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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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설문조사 32명 중 31명 답변
긴 기간·교정시설 한정·합숙 복합 작용
긴 기간·교정시설 한정·합숙 복합 작용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1기 대체복무요원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복무요원(대원)들이 사회로 나왔다.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60명이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 해제된 것이다.
주간경향은 11월 10~21일 이들 60명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복무한 1기 요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징벌적’이라고 봤다. 복무의 기간과 분야, 형태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들은 36개월의 긴 기간 동안 기존에 수형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합숙까지 결합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단절감을 호소했다. 특히 ‘순수한 민간’ 형태로 대체복무가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또 복무 중에 인권침해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문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의 감수를 받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3/000004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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