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울산 북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최근 1주간 울산 및 전국 휘발유(왼쪽)·경유 가격 추이.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결하면서 울산지역 주유소 기름값도 '2,000원' 턱 밑에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산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986.73원이다. 이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1984.05원) 대비 불과 2.68원 오르는데 그쳤다.
3차 최고가격 시행 직전인 지난 9일의 휘발윳값만 따져도 하루새 8.44원이나 올랐는데, 상승세가 둔화된 거다.
울산 주유소별 최저가 휘발유는 1,929원, 최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가는 2,199원이다.
울산 경유 가격은 ℓ당 평균 1985.97원으로,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1983.16원) 보다 2.81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 9일엔 하루새 10.10원이나 오르며 휘발유보다 상승폭이 더 가팔라 주말께 2,000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다행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울산 주유소별 최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가 경유는 1,939원, 최고가는 2,199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3차 석유 최고가격은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 바다이야기온라인 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MOPS 변동률만 고려하면 3차 최고가격은 인상 요인이 컸다. 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 가격은 23.7%, 등유 가격은 11.5% 각각 상승했다.
비록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긴 했지만 고시 릴게임온라인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MOPS의 2주간 등락률은 상당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실제 정부는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2차 고시 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인상 폭이 20%를 상회했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보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윳값 동결 혜택이 대형 SUV나 외제 차를 모는 비생계형 소비자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인위적인 가격 억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사후에 보전해줘야 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유소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에너지 위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포착됐다.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나 더 많이 팔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 가격을 억누른 탓에 소비자들이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