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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 12억 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과세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인 증여세가 거론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영치금이 과세 대상인지도 따져야 하겠지만, 과세 당국이 관련 자료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릴게임다운로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총 2만7,410차례에 걸쳐 나눠 보낸 결과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과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윤 릴게임종류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이 과세 대상인지 가려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불우이웃 성금이나 부의금 등 기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전례도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영치금으로 2억4,130만 바다이야기게임 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과세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3년 9월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릴게임갓 국세청이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세부 내역을 제출받을 근거도 마땅치 않다.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상증세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치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국세청이 과세를 위한 영치금 자료를 야마토연타 확보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영치금은 실명 전달 의무가 없어 차명·익명 전달 시 과세 정보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도 첨부된 상황이다.
증여세 부과 실효성도 없다. 증여세 과세최저한은 인당 50만 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령한 영치금은 1회 평균 4만 원에 불과하다. 누적 50만 원을 보낸 사람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찾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금액 자체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증여세 적용 검토 여부는 개인 과세 정보에 해당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