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인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2025년 10월 30일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025년 4월부터 강행해 온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2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골드몽릴게임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관세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이 망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여러 무역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주요 논점을 문답 형식으로 바다신2다운로드 정리했다. Q 1 위법 판결의 근거는.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후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야마토게임하기 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관세’나 ‘세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단이다. Q 2 트럼프의 ‘플랜 B’는 뭔가. 트럼프 정부는 판결 직후 발효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예고했다. 나아가 무역법 301조(이하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 등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전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상무부는 232조를 기반으로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23 사이다쿨 2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한편, 무역법 122조(이하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는 2월 24일 0시 1분 애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Q 3 한계가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체 관세가 IEEPA를 근거로 한 기존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IEEPA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면적 수단’이지만, 대체 법률은 적용 범위와 절차가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122조는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최고 세율도 15%로 제한돼 상호 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301조다. 301조는 관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가능해 재량 범위가 넓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와 병행하거나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Q 4 중간선거에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정치 명운이 걸린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연방 대법원 관세 판결 직전인 2월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의 수입품 관세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Q 5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2025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10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 기기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및 펌프 △비누·치약 및 화장품이다.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32조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자동차 부품(관세 15%), 반도체·컴퓨터(면제) 등 네 개 품목은 기존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미 수출액 기준 5위 품목인 석유제품은 무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이번에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외 품목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품목은 앞으로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로 대체된다. 그렇다 해도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글로벌 관세(15%)’가 합산되는 구조로 운용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리나라는 최혜국대우 관세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Q 6 반도체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까.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미국에선 별다른 대체재가 없는 데다 공급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자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부담 상승은 트럼프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Q 7 대미 투자 합의에 미칠 영향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5년 한미 관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2000억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Q 8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2025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거둬들인 관세 2500억달러(약 361조3750억원) 중 절반가량이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로 추정된다. 하지만 환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98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7억3000만달러(약 1조552억원)의 관세가 환급된 전례가 있으나, 2년이 소요됐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 장기간 법적·행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Q 9 미국의 대(對)중국 협상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3월 31일~4월 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인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돼 트럼프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에 “트럼프는 희토류 때문에 이미 수세에 몰려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중국 입장에서 약점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됐다”고 지적했다.Q 10 관세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됐나. 트럼프는 고율 관세가 미국의 수입을 줄이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며 제조업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2025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21억달러(약 292조1356억원)로, 전년 대비 약 30%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줄인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멕시코(-1969억달러), 베트남(-1782억달러), 대만(-1468억달러) 등과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커졌다. 트럼프가 예고한 생산 시설의 대대적인 미국 복귀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 제조 업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