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1일 밤 11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 주민들이 모여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절차 위반’ 논란에 휩싸여 제동이 걸렸다. 법령이나 행정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잇달아 나오면서, 시가 속도전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기존 소각장(750t) 인근에 하루 처리량 1천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을 세우겠다고 고시했다. 마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포구 주민들은 “실질적 주민 동의가 없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손을 들어줬다.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 전문 연구기관을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기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 잇단 패소에 서울시는 지난 3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도 최근 절차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남산 곤돌라 사업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해소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고 교통 약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인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바다이야기2 현저히 떨어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의 적법성과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행정학 교수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좋은 취지의 정책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황금성슬롯 어렵다”며 “행정이 규정을 어기면서 ‘공익’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 사업은 수십년간 행정의 선례와 달리 정부가 무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소각장이나 곤돌라 사업도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