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앵커]
대통령이 나서서 연일 물가 단속을 하고 있죠.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담합을 지목하고,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설탕, 밀가루 등 먹거리 품목 뿐 아니라 교복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까지 조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지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공정위가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적발했는데 가격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제당, 제분사가 공정위 제재 발표 바다이야기#릴게임 를 전후해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일제히 내렸는데, 설탕은 최대 16.5%, 밀가루는 7.9%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기다 어제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모양새지만, 사실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정위 한국릴게임 가 밀가루 담합 제재를 추진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밀가루 가격을 두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10% 이상은 하락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격이 떨어진 것 치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적은 것 같은데요.
바다이야기오락실 [기자]
네, 우리가 가정에서 설탕과 밀가루가 매달, 매주 사 쓰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이게 들어가는 과자, 빵, 라면 같은 완제품이나 외식 물가가 좀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오히려 오른 곳도 있는데, 일부 햄버거나 중식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 릴게임하는법 습니다.
이러다보니 소비자가 느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는 원재룟값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전기 가스요금 등이 다 반영되는 데요.
문제는 식품업계가 제품값을 올릴 때마다 '원재료가 올랐다' 이런 얘길 명분으로 내세웠으니, 이제 주요 원재룟값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가격을 내린 곳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빵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일부 빵과 케이크 가격을 다음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당, 제분업체가 밀가루, 설탕 가격을 인하한 뒤 완제품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 첫 사례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24일/국무회의 :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 쓰는 상품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싹 독식하게 하면 안된다."]
공정위도 가공식품, 생필품 전반의 가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담합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과자, 라면, 음료, 아이스크림 등 식품 업계 전반의 가격 인하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설탕, 밀가루 다음으로 정조준하는 품목, 교복이지 않습니까.
교복 가격, 그렇게 부담 되는 수준인가요?
[기자]
교복 가격 자체는 상한선이 있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 입학 준비금이 있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장형 교복에 한정된 얘깁니다.
최근에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많은데, 정작 이 옷을 사는데 수십만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희선/서울 양천구 : "점퍼를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체육복은 또 따로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교복을 두고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교복 업체들의 관행적 담합이 의심된다며 교복 제조사 4곳과 대리점 4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사와 별개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26일/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교육부도 전국 학교의 교복 단가를 전수 조사하고 교복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업체들간 담합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는겁니다.
[앵커]
설탕, 밀가루, 교복 모두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게 처음은 아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과 벌을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담합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을 수백억까지, '로또' 수준으로 주라고 한 만큼 공정위가 개선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반대로 처벌은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83억 원이 부과됐는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밀가루 담합의 경우, 아직 과징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련 매출액의 20%, 최대 1조 원 넘는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담합이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한 만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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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