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렸던 12일 본회의에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민생법안을 일부 통과시킨 가운데 설 연휴 이후 남은 입법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정하고 입법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3건이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뽀빠이릴게임 갑작스러운 보이콧으로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더불어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주당 이용선·이인영·박홍근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한복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 앞에 국민의힘이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기 위해 둔 플래카드가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이후로 순연된 입법 과제는 쟁점 법안들로 구성된 만큼 ' 릴게임5만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법안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아이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이 남았다. 두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법안으로는 사법개혁 3법이 대표 오징어릴게임 적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12일 최고위원회의)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도 이달 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릴게임방법 행정통합은 합의 처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2월 말, 3월 초로 정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마치면 원내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