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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뿔난 교사들…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구 필요

12·3 계엄 후 민주주의 수업 진행
‘정치적 편향성 과도’ 학부모 제보
다루는 것 자체 ‘중립 어긋나’ 비판

진보·보수성향 따라 정책 엇박자
예산·센터운영 변동 ‘책임 교사몫’
국가시민참여위 설치안 발의 눈길







계엄사태 이후 민주시 바다이야기오락실 민교육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비어있는 교실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모의 선거조차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손오공릴게임 A씨는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뒤 언론사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이 참여한 수업의 녹음본을 들은 한 학부모가 ‘정치적 편향성이 과도하다’며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해 해당 수업을 진행했는데 취재 기자에게까지 해명을 해야 했다”며 “대부분의 학 알라딘게임 생은 계엄 사태에 대해 궁금해했고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학생은 이를 편을 가르는 정치적 발언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때 유행처럼 진행됐던 모의선거 수업은 이제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 야마토게임 라고 덧붙였다.
계엄사태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보편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요 릴게임몰 구되는 것은 ‘중립성’이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대신 학문 분야나 정치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의견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립성이 주로 토론 수업을 통해 구현된다. 교사가 정답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정치·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성시의 한 중학교 교사 B씨 역시 12·3 계엄사태 다음 날 학교로 출근하며 관련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를 두고 깊이 고민했다고 한다. 용기를 내 학생들에게 놀라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계엄의 정의와 과거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냉담한 반응도 돌아왔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이었다.
B씨는 “당혹스러웠지만 문제를 키울 수 없어 모르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해야 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일부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확대되며 사실상 ‘입을 막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두천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에 추모의 의미로 검정색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학부모 한 명이 학교와 교육청, 시청에까지 ‘상갓집도 아닌데 왜 검정색 현수막을 걸었느냐’는 민원을 연이어 제기했다”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학교에 자리 잡게 된다”고 전했다.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행정이 오락가락해 온 점도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것 자체가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강화한 배경이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육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미 서울에서는 헌법학자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엔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는 폐지되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된 바 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재임 시절에는 2013년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민주시민 교과서도 개발·보급됐다. 2015년에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도 제정됐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로 명칭이 변경됐고,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축소됐다.
정권에 따라 시민교육 정책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것이다.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 변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과 센터 운영에 변동이 생기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민원을 떠안고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참여기본법’은 행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정권 변화와 무관한 독립기구가 마련돼야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류홍번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제작한 교보재와 교수법, 매뉴얼을 토대로 수업이 이뤄진다면 교사들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