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자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이 나온 직후 6개월 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근거가 된 자료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릴게임이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 1조592억 원, 2024년 2조2천545억 원, 지난해 3조8916억원으로 지난 3년 새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야마토게임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7월1945억 원, 8월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지난달 3018억 원 등이었다.
지난 7개월 동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0월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다. 또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원, 2억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10·15 대책이 나온 달이기도 하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바다이야기하는법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7개월 동안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동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유가증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처분 소득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