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공식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적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 내란·외환·반란죄 항소심은 해당 재판부에서 맡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게 된다.
사무분담 결과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 바다이야기무료 된 대등재판부로, 세 명의 고법판사가 순번제로 재판장을 맡는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곳씩 두 백경게임랜드 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하는 부칙도 릴게임뜻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새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다.
릴게임황금성이들 사건은 조만간 이번에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가운데 한 곳으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서울고법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