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전력 수급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AI발 전력 부족으로 신규 원전에 건설되는 것은 과장된 프레임으로,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국 바다신2게임 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정 의원은 AI·반도체·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근거로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전력 부족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GPU와 데이터센터로 인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보도와는 달리, 정부는 이미 GPU 26만 장을 모두 가 릴게임몰메가 동하더라도 추가 전력 수요는 약 0.5~1GW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30 년까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34GW에서 2030년까지 약 100GW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력 수 릴게임하는법 요 역시 이미 계획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AI발 전력 부족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실제 전력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집중시키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는 전력이 남아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은 포화 상태이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비수도권은 오히려 공급이 남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는 원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 성장 전략이 더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의 24시간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야마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대안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인프라의 문제라고 정혜경 의원은 설명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면 전력망 충돌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역시 지울수 없다.
정 의원은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간헐적인 재생에너지가 함께 늘어날 경우, 봄·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대규모 전력 과잉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원전 가동률을 크게 낮춰야 하는데,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발전단가는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력제어 기술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원전은 애초 출력 조절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고, 무리한 출력 운전은 안전성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신규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는 커녕, '대정전 가능성'과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키우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이 경우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외딴 지역에 원전 건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안일한 태도가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거꾸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라고 말했듯, 신규 원전 건설은 불확실한 전력 수요 전망과 형식적인 공론화를 근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요 분산, 지역 균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 책임있는 전력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