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공]


1400조원대 규모의 '큰 손' 국민연금이 사회 전반으로 역할을 넓혀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연금 재원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자로서 의결권 전반에 대한 감시와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등 정책적으로 동원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의 역할 확장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를 신천지릴게임 중심으로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률 제고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국민연금 신뢰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를 확대해온 국민연금이 국내 주택 분야로 투자 영역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3% 수익의 채권보다 6~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투자를 선호하고, 리스크는 있지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에도 투자한다"며 "국민연금이 만약 주택에 투자할 길 열리면 철저히 수익성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자산별 목표 비중과 이탈 허용 범위를 포트폴리오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공공주택 투자 모델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추진 방향이 점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무료게임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오피스텔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청년 주택 문제, 연금기금이 해법될까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데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해외 바다이야기부활 부동산 투자는 낮은 가격에 자산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올린 뒤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는 등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와 달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연금의 주택 투자가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주거 문제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수익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청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구조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과거에도 주택 투자는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돈을 벌기도, 안정성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5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제16호'에 따르면 수익 구조를 분석한 모의실험 결과 토지가격과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지원책 없이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소수 계층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임대주택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과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은 연금기금의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와 부동산 시장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주주들 간 집단소송 이슈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투자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층 촘촘히 가져갈 계획이다. 그동안 주식 투자에 집중됐던 감시 범위를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등 이른바 대체자산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강화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국민 등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에 투자한 뒤, 경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지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체자산까지 감시 대상을 넓히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인프라·부동산·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자산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반영한 통합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나 투자 판단이 지침에 부합했는지 사후 점검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위탁운용사 역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책임을 보다 엄격히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며 "국민연금은 정치적·정책적 의도 없이 장기 투자자로서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원시적이고 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은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실 [연합뉴스]


◇확대되는 역할, 기금 운용 독립성은 지켜질까
이처럼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1400조원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사회적 역할 역시 '큰 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존 노후소득 보장 외에도 사각지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금액이 낮아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 내 사각지대가 300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제도 밖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 제도를 개선해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거론되는 것이 퇴직연금의 기금화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금형 모델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영리 조직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연간 운용 비용을 0.32%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영국 역시 노사가 협력해 투자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모델을 도입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반면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시행 이후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 머문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연평균 6.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높은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형 체계를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이른바 '메기 역할'을 하며 민간 운용사들에 경쟁과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으면 장기 운용 자체가 어렵고, 퇴직연금을 단기 예치금처럼 운용해서는 연금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보다 연금답게 만들기 위해 기금화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중산층 이상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생계 보장 수준이라면, 퇴직연금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를 두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율 방어와 공공주택 투자 등 정책적 성격이 짙은 사안에 연금 재원이 활용될 경우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고갈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면 수익률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며 "복지부나 재정당국,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기금운용본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