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씨름’에 밀려난 살림… 준예산 경고등
최근 10년간 5번 ‘12월16일’ 넘겨
‘의원 동수’ 출발 11대, 갈등 커져
올해 ‘양우식 사태’로 연일 파행
2015년이후 첫번째 해 넘길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모습. 2025 우주전함야마토게임 .1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상 두 번째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 릴게임뜻 데,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도의회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만 신천지릴게임 ,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빈번했다.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 여야 간 이견 등 다양한 이유로 처리 일정이 지연돼 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12월 16일을 넘긴 것은 10년 중 5차례에 달한다. 두해 중 한해는 법정시한을 어긴 셈이다.
연정을 강조했던 남경필 지사 재임 당시인 백경게임 2017년도 본예산안과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유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 7기(2019~2022년) 당시에만 법정 시한이 준수됐다.



반면 여·야 동수로 시작한 11대 도의회에서는 정당 간 힘겨루기가 강해지면서 도가 제출한 본예산안 모두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고, 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가 지날수록 의결 시점도 늦어졌다.
2023년도 예산안은 시한을 하루 넘긴 2022년 12월 17일, 2024년도 예산안은 시한보다 5일 지난 2023년 12월 21일이 돼서야 통과했다.
지난해에도 준예산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24년 12월 30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됐다.
올해는 우려가 더욱 크다.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권 문제 등을 둘러싼 ‘양우식 사태’로 도의회가 연일 파행되며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인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해를 넘길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비와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등에 한해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한적 예산이다.
유일한 도의회 준예산 사태는 지난 2015년 남경필 지사 당시 누리과정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벌어졌다. 당시 해를 넘긴 2016년 1월 28일에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준수 가능성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결단하지 않는 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생·복지예산을 최대한 회복했다”며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