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 못내" 韓 떠나는 수퍼리치들…세계 4번째 규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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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웃도는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부담 확대…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부유층의 해외 유출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세계 4번째 규모 해외 이탈…미국·캐나다로 떠났다
“상속세 높을수록 성장 둔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납부방식 유연화 현실적 대안”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현물 납부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식 평가 기간을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전후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개인과 대기업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인정된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부연납 잔액에 매년 부과되는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해,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준 3.1%의 요율은 과중하다며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비상장주식에만 허용되는 상속세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확대해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주식 평가 시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시세 평균 대신 전후 2~3년간 장기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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