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37년 의사가 최대 4,8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 단순 계산하면 매년 386~840명 증원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0명보다 크게 줄 전망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4년제)와 전남 지역 신설 의대(6년제) 정원은 각각 100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 4차 쿨사이다릴게임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예측한 12개의 미래 부족 의사 수 모델 중 6개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6개 모델은 2037년 의사 수가 2,530~4,800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담고 있다. 2040년 의사가 5,0 체리마스터모바일 15~1만1,136명 필요하다는 기존의 추계위 추계보다 의사 부족 규모가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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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바다이야기게임장
2030년 입학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은 각각 100명으로 정했다. 공공의대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정책 중 공공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졸업생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소방, 경찰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생기는 신규 의대 정원도 100명가량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지방 국립대 의대의 모집 인원이 학교별로 최소 40명, 최대 14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2037년 부족 의사 수에서 공공의대, 전남의 신설 의대가 2037년까지 배출할 의사 600명을 제외하고 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정심이 선택한 6개 추계 결과만 반영하면 5년간 1,930~4,200명, 매년 386~840명을 더 뽑는다는 의미다. 현재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회의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제에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고, 이날은 추계위 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6개 모형에서 제시한 숫자 안에서 심의하되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학년도 32개 의대는 '지역의사제' 도입



정은경(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32개 의대에서 2027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남 5곳, 대구·경북 5곳, 경기·인천 5곳, 충북 2곳으로 각 의대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중진료권(시·군 1~6곳을 묶은 의료 생활권) 가운데 의료 취약 지역에서 신입생 중 일정 인원을 뽑는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비수도권 중학교를 나온 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컨대 대전·충남 지역 의대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교를 나오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기, 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지역 의대에 별도 전형으로 입학해 장학금 등을 받은 의대생이 의사가 된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전공의 수련 기간 포함)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기간에는 광역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수련 기간을 제외한 의무 복무 기간은 5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