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단순한 업무 문답과 지휘·감독 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7월26일 발생했다.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B출장소 소장이던 A씨는 2023년 7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E팀장(6급)과 중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심사 결정 경위를 두고 약 30분간 문답을 진행했다. 이후 E팀장은 후배 직원 4명이 있는 게임몰릴게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2024년 6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말이나 고성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소장으로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이었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뿐"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근무평가 불이익, 재외공관 주재관 근무 기회 제한 등 징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E팀장이 소장실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원고가 다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장시간 질책을 이어갔다"며 "여러 목격자 진술과 E팀장의 정신과 치료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맞섰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양정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토대로 "A씨가 반말이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발언의 어조와 음량도 일관되게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답의 핵심은 업무 바다이야기사이트 처리의 근거와 경위를 확인하는 데 있었고, 소장으로서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꺼렸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과 치료를 원고의 언행과 직접 연결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언행의 내용과 방식, 직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