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지난 정부에서 2천 명 증원을 추진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추진되면서, 연일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맞춰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의료계에선 의사 수 추계부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40년 의사 최대 1.1만 명 부족"
한국릴게임
부족 의사 수 최대 '5천 명' 차이
"고무줄 추계" 비판도

의사협회 "부실 추계…진짜 검증 실시해야"

보건복지부 "설 연휴 전 결론…정책적 판단할 것"

객관적 의사인력 추계, 릴게임신천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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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다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한 의대 정원 문제. 

오늘은 의료계 입장을 들어봅니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대한의사협회 김 황금성오락실 택우 회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의사 인력 추계 방식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네 우선 추계라는 것 릴게임한국 은 어림잡아 계산한다. 

즉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선진국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명 아리마(ARIMA) 모형은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르비아에서 채택했다는 걸로 알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있는데, 이건 과거 20년 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짧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후에 의료 수요를 전망하는 과다 추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는 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사 근무 시간, AI, 생산성 수요 억제 정책 등 약 50여 가지 이상의 변수를 투입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역 편제 지수를 개발해서 총량보다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입학 정원의 상한선을 두고 공급 과잉을 경계합니다.
네덜란드는 성별에 따른 파트타임 근무 비율을 고려하고 미국은 임금이 오르면 은퇴를 미룰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이번 결과는 외국과 비교해서 정말 자랑할 만한 우수한 결과로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약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했지만 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과학적 수급 추계를 표방하는데 실제로는 제한된 데이터, 장기적 예측에 부족한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어떤 결과를 정해 놓고 우리가 근거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리마 모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정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네 대략적으로 정부는 이 아리마 모형을 쓰면서 2천년부터 2023년까지를 계산해서 의료 이용량을 계산해서 2035년 40년의 미래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시점에 따라 이것은 큰 편차가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그러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입원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2천년부터 한다면 그 선상의 모양을 그리자면은 2040년도에는 엄청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10년부터 계산을 한다면 그 수요는 완만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아리마 모형의 기준점을 2천년으로 잡느냐 2010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집계 시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정부는 10년간 누적 6% 정도 향상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리마 모형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넣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기술 향상에 대해서 또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AI 지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AI 생산성은 정부가 10년간 6% 증가할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는 OECD 문건에서 인용된 연구상 복원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예측 값입니다.
즉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의 국제 논문을 살펴보니 실제적으로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은 약 20%에서 30% 정도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계위가 적용한 AI 생산성 연간이 아닌 10년 누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낮은 값입니다.
추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필요 의사 수를 높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가 좀 적게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신가요?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AI 강대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 최소한도로 AI로 인한 어떤 생산성을 저희들은 국제 논문과 비교해서도 높게 보지만 현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영상의학 판독이라든지 또는 입원 환자들의 어떤 경과 일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 30% 이상이 훨씬 진료 시간이나 일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뛰어난 AI 생산성에 대한 수치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뭔가 구색에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근무 일수를 포함을 좀 해서 근무 일수를 약 5%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풀 타임 이퀴발란트(전일제 환산 지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무 시간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대한 반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변수의 데이터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여유 있게 위원회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충분히 많은 변수를 넣어서 결괏값을 도출하자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논의가 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그렇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추계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약 한 2년간 또 일본에서 한 6년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만큼 대입 변수 값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편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입원 어떤 질환에 대한 유병률부터 또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그 변수들을 넣어서 하기 위해서는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리고 5개월 동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회의에 발언하셨던 시간들도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위원들 간의 의견 개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 짧은 5개월에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가 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공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로 넘어왔는데 이틀 전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논의 과정 어땠습니까?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어쨌든 보정심에 이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 활동 경과라든지 추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했습니다.
만일 의료계가 주장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면 보정심에서도 27년도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추계에서 합리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성까지 염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3일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저희가 연구한 정부 측의 문제점과 분석 근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가지고 보정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요구드립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객관적인 산출과 검증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계위에서 활용된 자료 제공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여전히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면 그에 맞추는 건강보험 재정이 그만큼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의료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의사 추계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틀릴 가능성에 대한 관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어떤 단일 추계보다 3, 4년 단위로 재평가를 해서 좀 더 저희들이 확실한 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올해 입시 일정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교육부에서 아마 올해 4월 아마 대입 전형 때문에 1월 말까지 이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는 것은 2024년 2월 2천명 정원 사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26년도와 같이 특례를 적용해 27년도에 정원 결정을 유예하는 등 국민이 납득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천 명 정원이 가져온 결과로 의대 교육 현장은 붕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숫자 맞추기보다 교육의 질 담보가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현재도 의과대학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의실이 부족하고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러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핵심 과의 문제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빠른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신중한 논의일 겁니다.

이전에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