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 이 대통령,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알이(RE)100 산단을 조성해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전액 감면하고,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보조금 지급 뿐 아니라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1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방안으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을 앞세워 각 권역의 대표 전략산업인 성장엔진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과 지역 주도로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사이다쿨 정책패키지를 지원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도입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 기업의 알이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인 알이100 산단은 올해 하반기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간소화 황금성슬롯 ,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규제·정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알이100 산단 내 창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한다. 알이100 산단 입주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비율도 상향한다.
바다이야기게임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한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대 시범사업과 일부 재정사업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 황금성사이트 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이다. 또 지역의 발전 수준, 서울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한다. 지난해 100조원 수준이던 지방 정책금융은 2028년 125조원까지 늘린다.
전문가들은 세제·보조금 중심 지원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는 유의미하다”면서도 “기업이 지방에 가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좋은 인력 및 기술·연구 인프라 확보 등과 관련이 있는데, 보조금을 더 준다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세제 혜택으로 기업을 유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를 지방에 배치한 것처럼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을 추진할 때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