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편 빚는 탈북민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낸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대법원(주심 엄상필, 재판장 이숙연)이 어제(1일)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상고기각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A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에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해외로의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으로는 이러한 합법적인 외환 송금이 불가능해 한국과 중국 브로커의 계좌와 인편을 거쳐 돈을 전달합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이외의 송금 방법이 없는 탓에 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이 없는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지만, 2023년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이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사건에서 1심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작년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원심을 뒤집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송금 관여 횟수 등 행태를 볼 때 영리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빈치릴게임 통일법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이번 소송 지원을 수행한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이 모두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리성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1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을 위해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는데,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탈북민 C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C씨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재북_가족_송금 #대법원 #외국환거래법_위반 #무죄 지성림() op ㎫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