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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시·군에 항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기초지자체들은 짧게는 하루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형평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16일 경기 지역 시군에 따르면 경기도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신생아 출생 신고자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경기 산후조리비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돼 경기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해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달 초 추미애 경기지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올해 10~12월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8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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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차 추경에서도 해당 예산을 미편성했다.
연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은 지원 사업 중단 소식에 경기도뿐 아니라 해당 시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하는 인원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명을 넘었다.
용인시와 시흥시 등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에서 못 주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같은 회계연도에서 10월생부터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 출산 가정의 불만이 많다. 임산부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미안해서 난처하다"고 말했다.
안양시보건소가 10일 홈페이지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구 종료 안내 공지문을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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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도 "일부 출산 예정 가정은 '시비분(50%)이라도 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하고 있다"며 "매칭 사업 특성상 한쪽이 지원을 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재원 확보에 나선 지자체도 등장했다. 한 해 8,1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화성시는 도비 매칭분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후 내년에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못 받은 10~12월 출생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급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불이익을 받는 출산 가정이 없게 하려고 뛰고 있다"며 "다만 추가 예산 확보뿐 아니라 새롭게 자체 사업으로 바꾸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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