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026년 9월 10일 무역구제학회(회장 최창환)와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철강·화학·섬유·타이어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최창환 무역구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무역구제 제도가 서면상의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보호와 공정한 통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논의를 서두를 시。"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성준(사법연수원 34기)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을 설명하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주요국은 원료과세와 경제성 심사, 보세공장 허가 심사 등을 통해 무역구제조치 우회를 방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의 특허 심사 과정에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을 심사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고은 산업연구원이 수입 구조를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후판과 열연 등 주요 철강제품에 무역구제조치를 취했음에도 2026년 상반기 규제 대상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무료 릴게임 . 이어 보세공장 신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회피 가능성을 。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와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가공무역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세공장의 순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세법이나 하위법령에 무역구제조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보세공장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