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사이다 같은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제로 음료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당을 넣은 제로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첨가당과 대체당에 모두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주 발의 예정이었다가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입법 필요성이 있는 만큼 발의한다는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 ◇콜라 한 캔에 최대 125원 이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통 설탕세라 불리지만 모두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태다.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국민 건강 증진 등 특정 정책 목적으로만 쓰는 재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음료 용량과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 액수는 다르다. 예컨대 김선민 의원안은 ①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인 경우에는 1L당 225원, ②100mL당 8g 이상인 경우에는 1L당 3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각 의원안을 토대로 당류 27g이 들어 있는 250mL 콜라캔 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김윤 의원안은 125원, 김선민 의원안은 75원, 이수진 의원안은 27.5원이 붙게 된다. 만약 제조 업체가 이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현재 편의.에서 1800원에 팔리는 콜라 가격이 최대 125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성인릴게임 . ◇대체당까지? 떨고 있는 음료 업계 김윤 의원안은 다른 의원안과 달리 설탕 대신 아스파탐·수크랄로스 같은 대체당을 넣은 이른바 ‘제로 음료’를 포함하고 있다. 대체당에도 1L당 50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입맛 자체가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체당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감미료로, 보통 설탕보다 열량이 낮거나 거의 없다. 소비자가 건강이나 체중 관리 목적으로 설탕이 덜 들어간 제품을 찾으며 최근 몇 년 새 시장에는 음료, 아이스크림부터 장류, 소스까지 대체당을 넣은 저당·제로 제품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탄산음료 시장에선 제로 음료가 이미 대세가 됐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콜라 소매 시장에서 제로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2%에서 작년 42%까지 높아졌다. 편의。 GS25에서 팔리는 탄산음료 중 제로 음료 매출 비율은 2022년 32%에서 올해(1~8월) 54.8%까지 증가했다. 식품 업계는 설탕세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물류비 등 원가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시장 경쟁 구조상 부담금을 모두 가격으로 전가하기도 어렵다. 신천지게임 불새 한 음료 업체 관계자는 “만약 대체 감미료에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기업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건강 vs 청년층 부담 설탕세는 논쟁이 첨예한 주제다. 지난 1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설탕 과다 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단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 “설탕 부담금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일종의 선제적 투자”라고 했다. 지난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선 이미 가당 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규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설탕 부담금은 소득이 많든 적든 소비량이 같으면 똑같이 매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일률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영양성분 표시 강화, 기업의 자발적 저당화 촉진 등 비가격 정책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국이다. 영국처럼 설탕에만 매기는 곳이 있는 반면, 프랑스처럼 대체당을 포함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설탕 함유 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갔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text-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