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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파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가 7일 현지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결정됐고, 용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문회 시기는 9일 오전에도 미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청와대 인사 검증을 정상적으로 거쳤다는 의미다. 인사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두 후보자의 문제.들을 알고도 지명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전말, 주가조작에 악용된 정황, 당초의 기소 방침이 기소유예로 바뀐 과정 등이 모두 의문투성이이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시비 이외에 기본소득당 운영 및 과거 의정 활동 등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데도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상식과 공정 및 국민 눈높이에 대한 도전과 다름없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면 검증 시늉만 했거나, 특정인의 낙。을 밀어붙였다는 의미가 된다.
청문회 자체가 검증이므로 반드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청문회 이전의 언론 검증,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고,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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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원조 국가인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그런 전례가 많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정했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 주요 증인·참고인 등을 거부하고 ‘여당 편’ 인사들만 모아놓고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꼼수도 넘어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이다. 김 후보자 논란의 큰 줄기인 부정청탁·주가조작·기소유예 등과 관련된 모든 인사를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9일 주요 증인 채택 거부 입장을 야당 측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는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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