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신종 산업스파이 수법이 벨기에 검찰에 적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출신의 이중국적자 연구원이 기업 기밀을 유출하려다 기소된 것이다. 그가 동원한 수법은 벨기에 기업의 특정 기술을 손에 넣은 뒤 별도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해 동일한 기술을 더 큰 규모로 개발하는 이른바 '카피 투 차이나'(Copy to China)다. 문제는 이 수법이 이미 한국에서도 발생했던 범죄의 판박이라는 .이다. 삼성전자 전직 상무가 대만·중국 자본과 결탁해 국내 핵심 인력 200여명을 빼돌리고, 중국 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다 적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기술 약탈은 정당한 시장 경쟁이나 지식재산권(IP) 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전방위로 감행되고 있다. 수십년간 수조원의 연구비와 엔지니어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원천 기술을 해당 기업 직원 매수나 도둑질로 가로채는 행태는 명백한 '경제적 침략'이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 이들은 도면 몇 장을 훔치는 수준을 넘어 공장의 공간 배치, 공정, 장비 리스트, 숙련 인력까지 패키지로 묶어 복제해간다.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제로(0)로 만든 뒤,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중국의 상습적 수법이다. 게다가 로봇청소기나 IP카메라 등 중국산 IT 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까지 중국 내 서버로 무단 탈취해가는 지경이다.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의한 중국으로의 불법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법부는 이같은 반국가적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 스파이들에게 '기술 유출 범죄의 입증이 어렵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첨단 기술을 팔아넘겨도 사법 리스크가 작으니, 중국 자본의 거액 유혹에 흔들리는 '내부의 적'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황금성포커게임 . 다행히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중국 등으로 국가 기밀과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는 간첩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국가기밀'과 '산업기술'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으로 위장한 중국 국유기업으로의 유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맹。이 남아 있다. 사법 당국은 법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거세지는 경제안보 전쟁에서 불법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자산 절도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을 흔드는 '간첩 행위' 자체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 기업을 통한 우회 탈취까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법원 역시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산업스파이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첨단 기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h1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