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앞줄 왼쪽 세 번째) 전 대법관 등 9월 5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2026년 제4회 판례연구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민사법학회 제공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형)가 9월 5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2026년 제4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재형)와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YK가 후원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처분행위의 해석과 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포괄적 유증, 대법원 공개변론 동영상과 초상권 등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민사법 쟁。이 논의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세준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을 토대로 한정승인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를 연장한 행위가 민법상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했다.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김 교수는 처분행위는 기존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지가 핵심이라며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병선(사법연수원 3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4다293580 판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위험부담 문제를 다뤘다. 해당 판결은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돼 면세. 운영이 중단된 기간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보고, 차임지급의무의 소멸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인정했다. 김 교수는 일본 개정민법의 논의를 참고해 차임채권 발생의 규범적 구조라는 관。에서 판결을 분석했다. 남관모(43기)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토론했다. 정구태 조선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2다220014 판결을 소재로 포괄적 유증의 법적 성질을 발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식 . 정 교수는 포괄적 수유자에게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 민법 제1078조를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비판했다. 이수경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계정(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3다233895 판결을 토대로 공개변론 중계방송과 변론 동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문제를 다뤘다. 이 교수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익형량보다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을 주요 근거로 삼은 데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상권 침해에서 보충성·긴급성을 강조해 온 하급심 실무를 재검토할 여지를 보였다는 。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장보은(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이날 '제11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도 개최했다. 로스쿨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8팀 13명이 본선에 진출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0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