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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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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는 한 의원의 행태를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한동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주장은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폭로전이 정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악습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대외비에 속하는 수사자료까지 동원해 폭로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탈법적인 유출·폭로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싶겠지만 이처럼 속이 빤한 대응으론 김 후보자 의혹이 가라앉을 리 없다. 사태의 핵심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정치인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정한가라는 。이다. 카지노릴게임 그런데도 “청문회가 국민적 검증”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청와대나, 메신저(한 의원)의 의도를 공격하는 여당의 안일한 태도는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다. 고위공직자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 법리 못지않게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야당의 폭로 방식이 고의적이고 저열하다 해서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김 후보자와 여권은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한 부당함은 바로잡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사 과정의 과오와 그로 인한 불신을 겸허히 성찰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rget="_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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