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수사를 도맡은 거대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개정된 수사규칙을 근거로, 오히려 수사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보완수사 관련 규정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보완수사 이행 의무가 명확해졌고, 결과만 통보하던 것과 달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까지 미리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할 때 이뤄지는 검사의 재수사요구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한 번으로 제한됐던 요구 횟수가 폐지됐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검사가 상급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명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매우 강화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마토3 모바일 . 또 경찰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란·외환·부패 등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만큼, 사건의 선택권이 중수청에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규정에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도 기존 경위~경무관까지에서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일각에선 경찰 지휘부에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경찰 #보완수사 #수사 #검사 #중수청 #수사권 #재수사 #형사소송법 ∽ 18.rk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