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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틀 된 딸을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후인 1월 15일 오후 5시 15분쯤부터 오후 6시 45분쯤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량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 일대 평균기온은 5.73도였으며, 숨진 여아의 몸무게는 2.16㎏으로 작게 태어난 상태였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숨진 아이를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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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던 중 해당 여아에게 별다른 생활반응이 없는 。을 수상하게 여긴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여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사이가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했고, 아이가 내연남의 자녀라고 추정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A씨는 출산 후 퇴원한 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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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으로부터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도 받았다.
통합심리분석을 통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임신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의 성격적 특성이 범행 동기와 결합한 것으로 특정했다.
A씨에게는 당초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역시 A씨의 범행 이후인 2021년 해당 법률이 신설돼 적용하기 어려웠다.
현재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씨의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게는 당초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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