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분만병원, 60대 원장은 40년간 경영해온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아들은 20대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임의 과정을 거치는 등 15년간 병원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 상속세만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수백억원대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병원을 일반 상업용 건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는 “분만병원은 24시간 돌아가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리스크도 큰데, 울고싶은 상황에 정부가 뺨 때려준 격이다.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접자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분만·소아 진료를 맡을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기존 원장들은 고령화로 은퇴를 고민하는 가운데, 어렵게 길러낸 후계자들마저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개인병원들이 세대교체에 실패해 문을 닫는 강제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번 정책이 나온 뒤 승계를 포기하고 건물 매각을 알아보겠다는 서울 내 분만병원만 3곳”이라고 우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를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오리지날신천지 . 세부적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은 최대 400억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선 사례처럼 40년 가까이 운영한 병원이라면 가업 관련 순자산이 600억원에 달하더라도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일자리 유지와 전문성 승계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 병원”이라며 “무조건적인 특혜나 감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을 갖췄을 때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군’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병원, 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데 차라리 건물 팔고 폐업하는 게 더 이득” 15개설병원 병원계는 일반적인 자산보유 업종과 병원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다. 병원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고 분만실·수술실 등의 시설, 장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의료기관을 물려받으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는 。에서 건물만 물려받는 방식의 편법 상속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신봉식 회장은 “마트나 주차장 같은 업종은 가업 승계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이름만 올려둘 수도 있지만 병원은 다르다”며 “2세가 의대 진학부터 선대와 동일한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 현장 공동 진료까지 최소 15~20년의 세월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개인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 병원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병원급 의료기관 1202곳 가운데 969곳(81%)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전국 종합병원 338곳 중에서도 87곳(26%)이 개인 개설 형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병원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개인병원 비중이 크다. 복지부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핵심 요건으로 삼아 운영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37개 기관 가운데 18곳(49%)이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알코올 등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도록 정부가 지정한 ‘포괄 2차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총 19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29곳이 개인 개설 병원이다. 전국 개인 개설 종합병원이 87곳임을 감안하면 3곳 중 1곳(33.3%)이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셈이다. 병원계는 이 같은 현실에서 가업 승계가 막히면 필수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만과 소아 분야는 저출생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낮은 수가, 야간·휴일 상시 대기, 높은 의료분쟁 위험 등이 겹쳐 신규 의료기관의 진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신 회장은 “기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이를 대신할 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세대교체가 곧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병원업이 실제로 편법 상속이나 조세 회피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병원경영분석’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1곳의 의료원가율은 103.1%, 의료이익률은 -3.10%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이 같은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병원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실익 자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릴게임신천지불새 . “폐업하고 재개원하는 꼼수 써라? 현행 상속세법 모르고 하는 소리 더욱 엄격한 조건 받아들일 테니 실제 필수의료 수행여부 따져달라”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자녀가 같은 자리에서 재개업하는 우회로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이 회장은 “부모 유고 시 병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고스란히 상속 대상이 돼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자녀가 건물을 매각해 세금을 치르고 나면 재개업할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서류상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수술실 설비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 의료장비를 자녀가 넘겨받아 사용하는 순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며 “결국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시가대로 수십억원을 주고 사와야 하는데 병원 수익이 적자인 구조에서 젊은 의사가 빚더미를 안고 다시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일률적인 업종 배제 대신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따져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필수특화 지원기관,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등 정부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것은 규제를 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요구”라며 “승계 이후 경영과 직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병상·입원·분만·소아응급 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제 진료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혹은 폐업하거나 의료기능을 축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 일반 업종보다 강화된 사후관리 기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괄 2차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