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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가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45조원)를 돌파했다. 막대한 나랏빚에 각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루 전인 18일 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3%를 넘어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장기 국채 매입(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며 급한 불은 껐으나 근본적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재정규율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물 금리 19년 만에 최고치
이날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건국 최초로 40조달러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민간 등 부문의 부채는 32조2660억달러, 정부 기관 간 부채는 7조7820억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미 국가부채가 30조달러를 넘어선 지 5년도 안 돼 10조달러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공화당 주도의 감세안,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방비 증가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관측된다.
부채가 쌓이는 동안 미 국채금리는 1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8일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33%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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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중 최고치에 근접했다. 여기에 올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와 정부 재정 적자 증가, 회사채 공급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시장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미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10년물부터 30년물에 이르는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년물도 바이백 대상에 포함됐다. 장기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9bp(1bp=0.01%포인트)가량 떨어져 5.195%로 내려왔다. 10년물 금리도 5bp 이상 내려 4.653%로 낮아졌다.
바이백 자체가 미 재무부가 사용하는 국채시장 관리 수단 중 하나임에도 시장 주목을 받은 것은 개입 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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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대외적 명분인 '유동성 개선'보다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의 최고치까지 치솟자 재무부가 사실상 장기금리 진화에 나섰다는 데 더 무게를 뒀다. 이번 깜짝 조치 이후 베선트 장관을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수십 년 만에 금융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 재무장관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그가 미국의 차입비용이 잠재적 위험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의 신용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악순환 끊으려면 美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재무부의 개입으로 금리가 떨어졌으나, 현재까지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추가 차입이 다시 부채를 키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현재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정책국장은 CNN방송에 미국이 내는 이자 비용이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사회보장 다음으로 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인 메디케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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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미국이 국방비보다 이자 지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아동 복지 프로그램 비용과 비교해 1.5배나 많은 금액을 쓴다는 뜻이라고 이 매체는 직격했다.
향후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시장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미국 국가부채가 2029년 7월경 5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채권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로, 현재 국가부채는 이 한도에도 근접하고 있다.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WSJ는 이날 임팩스자산운용의 로스 팸필런을 인용해 이번 바이백 확대가 미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팸필런은 "장기적으로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백보다 미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 감시단체인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이사장도 "40조달러라는 큰 숫자를 넘은 것이 워싱턴(미국)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전역에서 일상생활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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