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4일 부동산 세제에서 증시 관련 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담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로 판단된 기업의 주식은 상속·증여 시.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에 1.3배를 곱한 값과 과거 6년 6개월까지 기간별로 산출한 평균 주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6년 반에 해당하는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안(PBR 0.8배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문제。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업무 지시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릴게임손오공하는법 . 원래 이 의원이 발의했던 PBR 0.8배법은 주가가 회사의 장부 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지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최소한 80%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주가를 PBR 0.8배 아래로 더 떨어뜨려도 세금이 추가로 줄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13개 반기 중 딱 두 번만 최하위 리스트에서 벗어나면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을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있어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문제。을 최대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도 이날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적발 회피 기준을 알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대로면, 적용 기준이 느슨해지고 예외 인정이 쉽게 되어 대주주의 편법 절세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축제릴게임 야당은 개미 투자자의 대표적 만능 절세 통장인 ISA 세제 개편안을 집중 타격했다. ISA는 주식ㆍ펀드ㆍ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세제 혜택이 큰 신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한정했다. 또 일반 ISA는 기존에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월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ISA를 둘러싼 투자자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심 이반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개미 투자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오해를 사는 상황”이라며 “정부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세심히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norefer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