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면 개편과 혜택 축소를 예고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 10억 원대 제한’이라는 구체 방안이 거론되면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초고가 아파트 매물은 앞으로 더 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 매물 잠금에 들어가는 주택 소유주와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 확대를 노리는 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8일 문화일보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해 1세대 1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특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80%·공제액 10억 원 상한’ 방안이 도입되면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 공제액이 줄어드는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10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오리지날 양귀비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1·2차 141㎡형(42평형)을 2016년 6월 18억 원에 취득해 10년 뒤 65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47억 원이다. 현행 제도에서 장특공제액은 30억6585만 원이지만,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10억 원으로 줄어든다. 10년간 실거주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장특공제 상한에 걸려 공제액이 20억6585만 원 감소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양도차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앞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만 세부담이 2.6배가량 늘었다”며 “양도세 부담이 더 늘면 매도보다는 보유하려는 심리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금액 제한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강남에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마용성에선 외곽지로 밀려나는 하향이동만 가능해지는 이사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다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장특공제 10억 원 캡(상한선)이 적용되면 8∼9월 들어 고령자들이나 장기보유자의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며 “시장에선 강남과 비강남의 분절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를 향한 부동산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실패 책임을 ‘초고가 1주택자’라는 표적을 새로 겨냥해 주택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 1년(2025∼2026년)이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 때 8.2%(2017∼2018년), 이명박 정부 때 5.4%(2008∼2009년)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 규제’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활용한 만큼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을 넘어 ‘초고가 1주택’으로 규제 정책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35.rxv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