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피켓팅 시위를 하는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



서울교육청 주차장에서 언제쯤 천막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하게 전보 조치를 받았다며 투쟁해온 지혜복 전 교사의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결론이 나고 시위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 전 교사는 지난 2023년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봤거나 릴게임사이트 겪었다’고 밝힌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일부 운동부 학생들의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 전 교사는 이듬해인 2024년 3월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전보 대상자가 되자 교육청 앞에서 ‘부당 전보 철회’, ‘공익신고자 인정’ 시위를 2년간 벌여왔고 끝내 출근 거부 등의 사유로 같은해 9월 해임됐다.
이 사이다릴게임 에 지 전 교사는 서울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29일 1심에서 지 교사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 교사는 이날 현장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뽀빠이릴게임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이후 선고될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또한 지 전 교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전보 과정을 두고 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전보인데 출근을 하지 않으며 해임까지 가게 된 것”이라 바다이야기APK 고 주장해왔지만 1심 판결 이후 일단 손을 드는 모양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가 불거질 당시 교육감이었던 조 릴게임가입머니 희연 전 교육감 역시 이날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과 공대위 여러분들께 고생을 끼쳤다”며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분들과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같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날선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30일 정 교육감이 지 전 교사를 만나려는 시도를 했지만 지 전 교사와 함께 시위를 벌여온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이를 거절했다. 교사 복직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앞서 공대위 측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교육청 현관에 용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체포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텐데 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까지 방해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한 것도 크다”며 “교육감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지 선생님도 출구 전략을 짤 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공대위 관계자는 “기존에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대화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