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는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있다. 서울와치 제공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정 활동 중 가족 회사를 비롯한 특정 업체들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원들이 사용처를 정하는 이른바 ‘의원 발의 예산’ 편성 관행이 부적절한 수의계약이나 선심성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권 업체와의 유착이나 야마토게임 뇌물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전현직 서울시의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이나 일부 상임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예산을 할당받아 시의원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편성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서울시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황금성릴게임 ,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장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예산 사업을 신설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예산 심사가 이뤄지기 전 일정한 예산 한도에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 목록을 만들고, 소관 부서 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의원 발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 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계자 ㄱ씨는 “시의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예결위 위원 1명당 30억~4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모든 시의원이 예산을 할당받는 게 아니라 예결위 위원 등이) 다른 시의원들 요청을 취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의원이 특정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뒤, 담당 부서나 기관에 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방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식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예산 할당받아 ‘셀프 배정’

최근 옥재은 시의원(무소속. 지난해 국민의힘 탈당)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교육 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옥 시의 릴게임신천지 원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업체들은 학교에 시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자재 구매를 제안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이를 통해 옥 시의원에게 견적서를 전달했다. 이후 옥 의원이 관련 예산을 증액해 구매 계약이 이뤄지면 업체들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 시의원(무소속.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의 가족 관련 회사가 수주한 사업 일부도 시의회 요구로 예산이 확보됐다. 서울공예박물관이 2025년 진행한 ‘찾아가는 공예교육’ 사업은 김 시의원 동생이 사내이사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예산안엔 없던 사업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사업(예산 5천만원)이 추가됐다. 시의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는 사업명과 예산 증액 규모(0→5천만원)만 있을 뿐 누가 어떤 이유로 예산을 요구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당시 김 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2024년 7월~2025년 10월)이었으며 앞서 예결위 위원(2023년 7월~2024년 8월)을 지냈다.
서울공예박물관 쪽은 “시의원 발의로 해당 사업 예산을 받은 건 맞지만 누가 요청했는지는 모른다”며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김 시의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시의회 자료


“권한 분리 원칙 무너뜨리는 행태”

한겨레 취재에 응한 전현직 시의원들은 ‘의원 발의 예산’ 관행에 대해 시가 살피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받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선 역점 사업에 대한 감액을 방어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의원 ㄴ씨는 “시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너무 과한 건 삭감하고, 시가 신경 쓰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원 요구가 관철되는 만큼 사적 이해관계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재정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시의원 ㄷ씨는 “(예산 심사 시기가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방에서 민원이 쏟아진다”며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시의원들도 서로 누가 어떤 사업 예산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전 서울시 공무원 ㄹ씨는 “시가 필요에 따라 시의원을 통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관행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운영기준을 보면, 지자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해 편성·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자체가 지방의원들에게 일정 예산을 할당해 편성 권한을 주는 이른바 ‘재량사업비’ 관행이 문제가 되면서 2012년 추가된 조항이다.
서울시 예산 감시 활동을 해온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확정, 감시하도록 한 건 상호 견제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의원이 예산 일부를 스스로 편성·심의, 통과시키는 관행은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일한 균형 재정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 증액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예산을 늘리라고 하기보단 의회가 예산 조정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서면으로 증·감액을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