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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가격 할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력과 가스에 이어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원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평시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됐다.
26일 기준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9.52원, 경유 1844.49원인 반면, 고속도로 주유소는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30원으로 모두 110원가량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형성에 전국 주유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 2주 차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781.19원, 경유 1770.36원이다.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이 공급가보다도 저렴하며, 심지어 19일 0시부터 적용된 10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보다 낮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원가 이하로 기름이 판매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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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05만 대로, 4일간 총 240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수가 2641만 대인 。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운전자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대다수 고객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빼앗긴 데다, 원가 이하의 인위적인 경쟁 가격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주유소 업계는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의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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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가격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통제되면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이다.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여파로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1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여야 하나, 올해 4분기 요금마저 동결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민수용(가정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며 추후 수거해야 할 미수금이 현재 15조 원에 이른다. 열 판매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미수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재무는 미래 투자를 지연 또는 중단시킨다.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투자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선납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수소배관과 청정열 생산 체제 구축에 투자해야 하나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못하고 있다.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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