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교육감 서한을 전 학교에 발송했다가 이튿날 발송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교육감 서한 일부. /서한 갈무리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추석을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가 하루 만에 게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경남 교원 3단체가 권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교육교부금 개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교육감 서한 가정통신문 전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협조 공문을 도내 전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한가위를 맞아 직면한 교육재정 위기와 교육 공공성을 지키려는 교육감 서한을, 23일까지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가위를 맞아 학부모님께 올리는 글-위기의 공교육을 함께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교육감 서한에는 명절 인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안 부당성과 경남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학부모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교육감은 서한에서 "최근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만을 내세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한다"라면서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야마토5 . 권 교육감은 266개 학교(전체 26.8%)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경남교육 특수성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장 통학버스와 급식 같은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균등한 교육 기회와 여건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소멸 위기와 맞물려 아이들의 배움터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할 때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교육의 무게는 ..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이튿날인 22일 돌연 긴급 공문을 다시 한 번 학교에 보내 교육감 서한 발송을 즉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미 서한을 학교 누리집과 알림앱 등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시스템에 게시한 일부 학교에서는 게시를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발송 중지 조치 이유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통일된 기조에 맞춰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한의 파급력을 고려해 교육부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남교사노동조합·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의 교부금 축소 정책은 경남교육에 가장 치명적임에도 경남교육청이 대응을 스스로 늦췄다"라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삭감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당하는 곳이다. 경남교육청과 권순기 교육감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타 시도와의 '원만한 협의'나 '교육부와의 협의'를 명분 삼아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3단체는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대응 TF(전담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 대응 TF를 소집해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재정 방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경남 교육공동체 및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남교육 지키기를 위해 공동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권 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경남교육청 단독 행보보다 타 시도 교육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 서한 발송을 중단했다"라며 "앞으로 교육감협의회의 통일된 견해에 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