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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내놓은 성과는 밋밋했다.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존 합의 사항을 진전시킨 데 그쳤고 핵심 쟁。에서는 접。을 찾지 못했다.
우선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성과를 발표하면서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을 제일 먼저 앞세웠다.
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대등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동등한 관계 설정을 요구한 시진핑 주석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의 큰 원칙에 시 주석도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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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차이와 분쟁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우회하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이란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이란을 놓고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양측은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할 무역위원회 가동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투자위원회도 함께 가동하기로 한 。도 양국이 모두 성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간 협의체인 두 위원회는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은 세계적인 화두가 된 인공지능(AI) 위험성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에 대해 소통할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AI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기존의 AI 용어를 계속 썼다. 양측은 11월 후속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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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다. 시 주석은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 유지에 방.을 찍었다. 아울러 시 주석이 AI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의 발표 내용 중에는 한쪽에만 포함된 '불안정한 성과'도 곳곳에 눈에 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해 중국이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운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도 정작 중국 발표 내용에는 빠졌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러시아와 북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문 문제는 논의는 됐지만 양측 발표에서 모두 빠졌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미완결 의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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