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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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북 인구 추이. AI 생성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 오리지널골드몽 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바다이야기APK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경북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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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

일손 부족 문제는 쿨사이다릴게임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
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경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 열린 APEC 글로벌 페스티벌 외국인 참가자들이 외국인 얼굴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