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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에 늦춰진 새 원전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 여부를 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이번 주 실시된다.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한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이재명 정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에너지 분야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바다이야기룰 주에 실시할 것”이라며 “정책토론회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엔 신규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짓기 위해 토론회 등 공론화 무료릴게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론화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1~2월 중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한다.



김경진 기자


여론조사는 3000명 온라인야마토게임 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조사 기관과 문항, 대상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전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거주지 주변 원전 건설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가 높게 나오는 등 문항에 따라 답변의 편향성이 크다.
공론화 과정을 바다이야기#릴게임 통해 새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정한다면 11차 전기본대로 2037~2038년에 대형 원전 2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신규 원전 부지 공모 등 실무를 맡아 할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관련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해 2월 이후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 올해 말쯤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신 모바일바다이야기 규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은 이를 뒷받침할 해법으로 꼽히지만, 정부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판단을 미루는 중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역 소멸을 고민하는 지역 중에 원전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설 허가 등을 조속히 내준다면 계획대로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또 “운영 기간 만료 원전 10기 계속 운전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2030년 이전에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 10기를 이후에도 계속 활용(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 하남시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팔당댐 인근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는 대체부지에 건설될 경우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 등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강원·경북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끌어오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의 종착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세종=안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