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최근 마무리한 2026년도 의왕시 예산안 심의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물론 주민참여예산마저 삭감하자 “예산 심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 공직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6천524억5천700만원 가운데 81억3천700만원을 삭감한 6천443억2천만원을 상정, 가결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1.24% 삭감됐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도비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시민참여 및 안전 등 다양 릴게임모바일 한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동남아 및 러시아 등의 국가에 약품 수출을 위한 임상실험 등을 지원하고자 1억3천650만원(국비 7천800만원·시비 5천8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시의회에서 5천850만원 삭감했다. 공원 맨발 길의 보완 및 유지 보수사업의 경우도 3억5천만원(도비 1억500만원)에서 릴게임모바일 2천600만원이 깎였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RISE 사업’ 관련 기존 시비 매칭(연간 지원액 대비 5%) 확약 금액 2천8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했지만, 예결위는 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
게다가 지역 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노후 생산시설 현 바다이야기꽁머니 대화 지원사업’(7천만원)은 전액이, 주민참여사업인 오전동 꽃기리공원 데크산책로 정비·문화의거리 내손정원 확대 조성 등의 사업은 일부가 삭감됐다.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 등이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편승하지 못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모사업을 통한 새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골드몽사이트 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을 추진코자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의회의 예산삭감은 타 지자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징어릴게임 등으로 발품을 팔아 공모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의회가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이미 부서별 필요예산에서 2천500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은 특정업체 과다 지원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스마트도시 운영 사업은 올해 추진한 용역결과에 따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재검토를 할 방침”이라며 “맨발길 보완 사업 등은 사업비 추계 근거가 미흡했고, RISE 수행대학 지원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