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중국이 최근 서해에 구조물뿐만 아니라 해양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부표를 설치하는 등 공세적인 해상통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세적 해양 전략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다층적인 해상 바다신게임 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대왕함 초대 함장을 지낸 김덕기 해양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부표를 설치하고 있는 동향을 언급했다. 그는 "(부표가) 잠수함 작전 등 해군 작전에 필요한 수중 음향 정보를 획득하고, 한일 해군과 해경 함정을 감시하기 위한 모바일야마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기상 관측용'으로 부표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부분 첨단 복합 센서가 장착돼 해양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군사 정찰 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일본의 동중국해 배타적 자유경제수역(EEZ)에도 부표를 설치해 일본 해안경비대가 올초 철거작업을 했다며 "한일 간 정보교류회의를 활 황금성사이트 성화하고, 해군 회의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위원. 플라자프로젝트 제공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최근 서해 구조물이 한중관계 변수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부상하자 시설물 설치를 자제하는 등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PMZ에서의 경비선 항행 활동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한중 간 위기 관리가 가능한 건 그래도 대화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일 간에는 해양 안보와 관련한 협의채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적인 틀에서 한일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려면 양국이 릴게임골드몽 조속히 다양한 형태의 해양 분야 협력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일본 EEZ에 자원개발 명목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한국이 서해에서 겪은 일을 이미 경험하며 내해화에 대한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이 중국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간에는 역사나 독도 문제 등으로 해양협력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당장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보 협력 방안으로 △정례 대화체계 구축 △갈등 현안의 관리 및 합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상안보 측면에서 한일 간 협력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본이 지난달 초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계획을 문제 삼아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면이 많다. 당장 한일 간 군사협력 사업도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우에노 미키히노 도쿄신문 서울지국장은 "한일 모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서로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