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 인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 지연 등으로 인권위 정원 273명 가운데 23명 결원이 생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제16차 전원위를 열고 보수 성향 김학자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국가인권위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1년이 넘도록 제자리인 인권위 승진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조속한 절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3~5급 공무원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 처리에 있어 장기 미제가 감소되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며 “(승진 인사 지연으로) 직원들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인권위는 과장급 간부인 3·4급에서 11명, 5급에서 7명, 6급 이하에서 5명 등 2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아 승진 인사가 1년 넘게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임명하는 식이다.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3·4·5급 공무원 임용권을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들과 다른 부분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올해 5월과 8월, 9월 세 차례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조속히 인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손오공예시 . 그에 앞서 올해 초에는 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인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위의 운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는 ‘특별 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강정혜 비상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들은 더 이상 인권위 인사가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인사 정상화를 위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인사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권위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이 조항을 왜 그대로 남겨뒀는지, 왜 인권위는 독립적이지 못하게 됐는지 국민으로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인권위라는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는 현재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용직 비상임위원 역시 “(지금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면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직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반대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동의를 표했다. 반면 진보 성향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슬롯머신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이 안에는 승진 임용 지연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을 뿐, 다수의 인권위 직원들이 보직 반납을 하면서까지 내부의 자생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며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지난 6월 제출됐으나, 3개월이 지나서야 상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6월 달에 냈던 것은 미리 청와대와 (승진 인사와 관련해) 협의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인사 행정관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8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야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 외의 신규 채용 등의 방식으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위 자체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민문정 상임위원은 “신규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결원이 있는 것인지, 바로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고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에 물었다. 이에 문은현 운영지원과장은 “결원이 하도 많다 보니 6급 이하는 경력 직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인사 지연은 사실상 5급 이상부터가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는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지만 인사 정상화 안건 의결을 두고 보수·진보 위원 간 이견으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논의가 과열되면서 “이번 안건 의결 자체가 청와대 인사 부서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실무진의 우려도 고려됐다. 해당 안건은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