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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의 보험 급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급여 기준과 재정 영향,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만치료제의 가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 처방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가격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 높다는 .을 지적했다. 같은 제약사의 동일한 치료제임에도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재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가격 통제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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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 수요가 많이 형성된 부분을 제약사가 가격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만을 단순한 미용 목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도 강조했다. 비만이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비만치료제의 가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현재 복지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격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선별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일본의 경우 BMI 35 정도 이상의 고도비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도 고도비만의 경우 보험 급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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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은 고도비만이 당뇨와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을 이유로 들고, 다만 실제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급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도 함께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급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비만치료제의 오남용과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BMI 30 이하에서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남용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의약품 표시사항에 관련 내용이 표기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 현재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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