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기초연금이 1% 인상되면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0.1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초연금 인상이 가족의 사적 부양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의 취업 여부나 노동 시간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등이 이달 초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기초연금 인상이 한국 노인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Basic pension increases and elderly economic behavior in South Korea) 논문을 보면, 연구진은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017~2022년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노동 공급과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미친 영향을 통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급여가 1% 증가할 때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은 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야마토게임2 . 연구진은 “기초연금 인상은 사적 이전에 강한 구축 효과를 미친다”며 “기초연금이 전통적인 가족 기반의 부양을 일부 대체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개별 가정에서 국가로 재분배한다는 。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적 이전 감소가 확인됐다. 기초연금을 계속 받은 집단과 기초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초연금 인상 이후 기초연금 수급 집단의 사적 이전은 비수급 집단에 견줘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이 가족의 사적 부양을 대체하는 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부부 가구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사적 이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그러나 중위소득의 100%, 130%, 150% 이하 등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부부 가구에서는 사적 이전 감소가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구축 효과는 중위소득 1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이 130%, 150%로 오를수록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저소득 가구에서 사적 이전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득이 더 많은 가구에서는 사적 이전이 재량적 지원 역할을 해 구축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의 취업 여부나 주당 노동 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 노동시장의 생계형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 그 효과가 상쇄되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 노인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적·사적 지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