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릴게임놀이터 . 현시。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기 행정부 역시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국가별 관세율 격차가 커졌고 이는 불법 환적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인도네시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