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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설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접시공과 이를 보고도 방치한 관리소홀이 참사를 불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고조사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과 검사 부실 같은 결함이 맞물린 인재라고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 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전체회의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과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다.
용접할 곳에 철근 집어넣고, 용접도 '대충'
조사 결과 용접시공 전 단계에 걸친 결함이 드러났다. 우선 사고조사위는 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부위에 철근 같은 이물질을 무단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을 붕괴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 그리고 시공 뒤 용접부 검사도 미흡해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고조사위는 또 "현장에서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 투입 같은 부적절한 현장관리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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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주된 책임으로 꼽았다. 사고조사위는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투입시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부실로 붕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도 전반적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위는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 소홀은 물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 관리감독 과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짙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벌.과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노동부·검찰과 결과 공유 수사 협조
사고조사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용접시공과 품질관리 강화, 공사참여자 역량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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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방서를 개방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상게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시공 후 검사계획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덧붙였다. 현장용접사의 자격검증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한 역량 제고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같은 형사상 조치를 위해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시35분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과 동시에 지붕층 바닥 타설 하중이 트러스에 전달됐고, 이후 1시57분께부터 기둥과 접합부에 응력(외력에 따른 변형으로 물체 내부에 형성되는 힘)이 집중돼 붕괴가 시작했다. 이후 1시57분께 지붕층과 1층 바닥면 전체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11명과 법인 4곳을 지난 6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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