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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추진중인 소비세 감세에 대해 재정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취약 계층에 한정해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IMF는 17일 연례 대일 경제 심사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출범하는 제2차 내각에서 '식 무료릴게임 료품 소비세율 2년간 제로'와 '급부형 세액공제(소득세 공제+현금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 소비세 감세가 실현되면 연간 세수가 5조엔 가량 감소한다.
IMF는 "소비세 감세는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감세 대상을 한정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비용 억제에 기여할 것 바다신2 다운로드 "이라고 덧붙였다.
'급부형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계될 경우 일본의 가장 취약한 가구에 보다 정밀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상회하는 명목 성장률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총부채는 높은 수준에 바다이야기릴게임2 머물러 있으며 세출 압력이 커짐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보조금 등의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IMF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정 규율 유지를 위한 노력은 "국채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 대해서는 "통화 완화를 적절히 해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IMF는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75%까지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 정책금리가 경기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도달하도록 (일본은행이) 완화 정책의 해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IMF에서 대일 심사를 담당한 라훌 아난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2026년에 두 차례, 2027년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해 정책금리가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일본은행이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3월 18~19일 차기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4월 27~28일 회의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