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DB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피해자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8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바다이야기합법 ”고 했다. 이어 “원고는 그동안 참담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선고 이후 김씨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시작했다”며 “남들은 이렇게 해서 뭐하겠냐고 하는데, 미래의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다”고 손오공게임 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주현 변호사는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상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의 실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 골드몽사이트 가 앞장서서 피해자 중심적인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도 했다. 소송 대리인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측에 수사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매뉴얼 등 문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수사상 기밀’이란 추상적인 명분으로 비협조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며 “거듭 요청한 끝에 매뉴얼 목차만 공개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이 참작돼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에 귀가 중이던 김씨를 가해자 이모씨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씨는 범행 당시 10 바다신릴게임 여 분간 김씨를 쫓아갔고, 오피스텔 현관에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12일에는 김씨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특정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의 성폭행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로만 기소했다는 것이다.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김씨는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이씨의 얼굴을 봐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을 거부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로 인해 집 주소가 노출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재판 도중 이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