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 지지도 역시 취임 이후 줄곧 50∼60%대를 유지해 왔다. 강력한 권력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에 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장면들이 줄을 잇는다. 당정 갈등, 측근 의원들의 공천 뇌물 의혹과 제명 파동, 각종 논란이 제기된 보수 인사 장관 내정 등이 그렇다.
◇대통령의 인식체계
왜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런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통령의 인식체계’에 있다.
그 같 릴게임예시 은 인식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논란’에 대해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 5번, 의원 3번 하는 동안 아무 문제 제기 없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임명에 ‘후퇴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선출직의 검증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이뤄지지만, 정무직의 검증은 권력의 노력과 의지로 이뤄진다는 점을 외면한 발언 바다이야기게임기 이기도 하다.
정치학자 알렉산더 조지의 ‘운영 코드 이론’과 경제사상가 앨버트 허시먼의 ‘이탈(Exit)·항의(Voice)·충성(Loyalty)’이라는 ‘EVL’이론을 결합하면,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경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른바 ‘대통령 인식체계 붕괴 7단계 모델’이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적 현실 인식’이다. 릴게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사실은 축소하거나 외면한다. 두 번째 단계는 ‘비판의 정치화’다.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면 이를 개선의 신호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단계는 ‘충성 중심 의사결정’이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 통제 가능한 사람이 중용된다. 네 번째 단계는 ‘상징 정치의 과잉’이다. 쿨사이다릴게임 통합·개혁·실용이라는 명분이 현실 판단을 대신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후퇴 불가능 인식’이 고착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수정하는 순간 패배한다고 믿게 된다. 비판은 배신이 되고, 조언은 도전으로 인식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제도의 도구화’다. 정당·의회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치 기구로 활용한다. 일곱 번째 단계 바다이야기무료 는 ‘고립과 연쇄 붕괴’다. 중도층은 떠나고, 핵심 지지층은 분열한다.
◇‘후퇴 불가능 인식’의 단계
이재명 대통령은 다섯 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EVL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위기에 처하면 구성원들은 ‘이탈(E)’ ‘항의(V)’ ‘충성(L)’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인식체계 붕괴 5단계에 들어서면 겉보기에는 ‘충성’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침묵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하지만 침묵은 위험하다. 잘못됐다는 신호가 차단되면, 내부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외부에서는 ‘이탈’이 조용히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 인식체계를 왜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지지도가 높을수록 대통령은 ‘국민이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순간 정책의 수정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권위의 후퇴로 인식된다.
정권의 몰락은 지지도가 낮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높았던 순간에 인식체계의 균열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높은 지지에 도취한 상태에서 형성된 인식체계는 지지율이 급락하는 순간 급격히 변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의 급락에 대해 권력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엔 책임을 외부나 내부 특정 인물에게 ‘전가’한다. 이때 집권당 대표는 협력자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자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되기 쉽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경쟁자를 이기고 연임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명나라는 가고 청나라가 오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어 ‘비청횡사’를 당하지 않으려는 친명 의원들이 정 대표에게 대거 줄을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인식에서 정 대표는 더는 협력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잠재적 경쟁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소리 없는 이탈
여당 권력이 분화하면 대통령 인식체계는 5단계에서 더 위험한 6, 7단계로 이동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인식에 ‘정청래는 반명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음을 노출시킨 것이다.
여당 내부의 갈등은 잘 관리하면 통치의 안전장치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권력 쇠퇴를 재촉하는 통로가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 1월 3주 조사(12∼16일)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나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점은 정책이 아니라 인식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5.3%포인트 하락한 42.5%, 국민의힘이 3.5%포인트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의 차이는 5.5%포인트로 좁혀졌다. 허시먼의 이론에 따르면, 항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탈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세계 정치사는 높은 지지율과 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인식체계의 붕괴로 급격히 추락한 사례로 가득하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는 취임 초반 ‘결단력 있는 개혁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비판을 적대시하고 측근 중심의 결정을 반복하면서 지지층이 급속히 이탈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곧 국가라는 인식에 빠진 순간, 정책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통로는 사라진다. 항의가 막히자 이탈이 조용히 진행됐다.
◇정권의 쇠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인다. 정권은 정책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신호를 듣지 않으려 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인식의 방향 전환이다.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 설명
‘알렉산더 조지’의 ‘운영 코드 이론’은 정책이 특정 ‘운영 코드’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 특히 국가 지도자가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공식 정책이 아니라 비공식적 지침이나 행동 규칙을 따른다는 것.
‘앨버트 허시먼’은 독일 출신의 미국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이자 반동에 저항한 보수주의 경제사상가. 조직의 퇴보에 직면한 구성원들이 보이는 세 가지 주요 반응 유형을 분석한 EVL 모델 창시.
■ 세줄 요약
대통령의 인식체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당정 갈등, 측근 의원들의 공천 뇌물 의혹과 제명 파동, 논란의 인사 장관 기용 강행 등이 이어져. 이런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대통령의 인식체계’임.
‘후퇴 불가능 인식’의 단계: 이 대통령은 ‘대통령 인식체계 붕괴 7단계 모델’ 중 ‘후퇴는 없다’는 5단계에 진입. 지지층의 ‘충성’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의’가 작동하지 않으며 ‘이탈’이 진행돼.
권력의 쇠퇴: 권력의 쇠퇴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신호를 듣지 않을 때 시작돼. 여당 권력이 분화하면 대통령 인식 붕괴는 6, 7단계로 이행할 것. 지금 필요한 것은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인식체계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