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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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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디넷에 신규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3천899건으로 집계됐다. 디넷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가 1천591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1천155건, 기타 증거는 1천153건이었다. 이 중 68건만이 폐기 처분돼 보관율은 9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8천111건의 디지털 증거가 등록돼 1천74건이 삭제됐으며 7천37건은 보관되고 있다. 디넷이 가동을 시작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년 동안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19만7천460건으로, 이 가운데 4만8천58건은 여전히 디넷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간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장기간 보존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이 같은 '디지털 캐비닛' 내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를 삭제·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10원릴게임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미제 사건 관련 정보 일부만 디넷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산하에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가칭)를 두고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전히 디넷에 4만8천건의 디지털 증거가 보관되고 있는 。이 확인됐다"며 "경찰·중수청 이관이나 자료 폐기로 덮을 게 아니라 검찰의 불법 수집 자료에 대한 진상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증거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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